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90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석유 정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