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658호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입법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와 제6조
2. 나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 합리화안 별표15

   1) 폐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시 최대배출기준이 물환경보전법상 “가”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에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시설개선투자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나”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합리화함

   3) 위 개선을 통해 환경의 질을 담보하되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시설개선 투자를 효율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 방류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법령 준수상 혼란 방지안 별표1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