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27호

개정이유 —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 설치 관리 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1. 가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규정별표15

   반도체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업종의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 대기기준을, 육가공 알코올음료 반도체업종에 대하여 총인, 총질소 등 수질기준 설정

2. 나6개 업종 시설설치 관리기준 설정별표12

   공정폐수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집수 설비 및 악취 유출방지(육류가공), 고농도 폐수에 대한 적정 전처리 도입(알코올음료), 여과집진 설비 구비(섬유염색)

3. 다6개 업종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별표13

   모소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의 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및 관리(섬유 염색), 불소 염소화합물 방지시설에서의 누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반도체) 등 11개 기준

4. 라그 외 입법 미비사항별표12

   발전업종, 석유 정제품 제조업종 기준 합리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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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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