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8호

개정이유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2.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3. 다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5조
4.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주요내용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