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42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매수 대상면적이 광범위하여 집중매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지매수 대상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매수범위 면적을 조정하여 매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1. 가토지 등의 매수대상지역현행 제9조제3호 개정

   1)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2) 영 별표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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