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04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노출확인 방법 및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정보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정보 청구 절차 등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4조의3

2.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3.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4. 라

   피해자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갱신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 요청할 경우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제11조

5.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의2

6. 바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1조

7.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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