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73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변경신청 사항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7조의2, 제8조 등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2) 변경신청 대상을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나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방법 등제27조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2) 사용승인 방법 등의 규정에서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수정하고, 사용승인 업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화평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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