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03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14조의3

2.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3. 다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조
4. 라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제23조, 제32조

5.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6. 바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

7.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8. 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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