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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7.14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30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총리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30 ~ 07.14 | 시행 |
| 06.29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29 ~ 07.09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9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9 ~ 08.28 | 시행 |
| 06.29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9 ~ 07.09 | 시행 |
| 06.26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5 | 재예고반영 |
| 06.26 | 대통령령 |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6 ~ 08.07 | 재예고반영 |
| 06.26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6.26 ~ 07.09 | 시행 |
| 06.25 | 부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5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재예고반영 |
| 06.25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부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외교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 외교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5 ~ 06.30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5 ~ 07.30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6.24 ~ 08.03 | 시행 |
| 06.24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4 ~ 08.03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4 ~ 07.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6.23 ~ 08.03 | 시행 |
| 06.23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6.23 ~ 07.08 | 시행 |
| 06.22 | 부령 |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부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2 ~ 07.03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부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9 ~ 07.29 | 재예고반영 |
| 06.19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9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8 ~ 07.28 | 재예고반영 |
| 06.18 | 대통령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28 | 시행 |
| 06.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총리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8 ~ 07.31 | 시행 |
| 06.18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7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7 ~ 06.22 | 시행 |
| 06.16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6 ~ 07.27 | 시행 |
| 06.16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6 ~ 06.23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6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부령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5 ~ 07.03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5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5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5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6.15 ~ 06.19 | 시행 |
| 06.12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2 ~ 06.30 | 시행 |
| 06.12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2 ~ 06.17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2 ~ 06.18 | 시행 |
| 06.12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12 ~ 06.19 | 시행 |
| 06.1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2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2 ~ 07.23 | 시행 |
| 06.12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2 ~ 07.23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외교부 | 06.12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처 | 06.11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0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6.16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7.16 | 시행 |
| 06.09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09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9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9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9 ~ 07.20 | 시행 |
| 06.08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20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20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08 ~ 06.12 | 시행 |
| 06.08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8 ~ 06.15 | 재예고반영 |
| 06.08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8 ~ 07.20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8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5 ~ 06.19 | 시행 |
| 06.05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7.06 | 시행 |
| 06.05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5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5 ~ 07.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4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4 ~ 06.15 | 시행 |
| 06.04 | 총리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4 ~ 07.01 | 시행 |
| 06.04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6.04 ~ 06.11 | 시행 |
| 06.04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4 ~ 07.0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3 ~ 06.10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03 ~ 06.11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3 ~ 06.10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03 ~ 07.13 | 재예고반영 |
| 06.02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2 ~ 06.10 | 시행 |
| 06.02 | 부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6.02 ~ 07.1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6.01 ~ 06.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1 ~ 06.11 | 시행 |
| 06.01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7.01 | 시행 |
| 06.01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부령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6.01 ~ 07.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