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양표시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
소관 부처는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 다양한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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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변경 전
나.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변경 후
나. (중략), 빵류 또는 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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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영양표시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시행
부칙에 따르면, 영양표시 대상이 확대되는 품목은 영업소의 2019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22년, 2024년, 2026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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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식품에 포함된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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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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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영양표시확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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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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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