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거복지로드맵 2.0 후속조치로서 신혼부부 인정 범위(현행: 혼인 7년 이내 등)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인용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그간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혼부부 입주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혼부부 인정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넓히기 위해, 기존 '혼인 7년 이내' 조건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나목 1)
변경 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변경 후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혼부부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 전의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소득이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2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7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