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9-09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행) 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기관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일괄 수정
「한국철도시러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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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변경 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가철도공단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국가철도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철도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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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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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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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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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2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9-09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