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4호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2. 나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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