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4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편입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2.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향분석서)간이형RIA 설명추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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