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의 설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