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98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장을 수여하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상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전력 및 복수국적 여부에 대해서 조회 하도록 하고,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임용장 수여 방식을 선택사항으로 개선

   공무원 임용발령 시 필수적으로 임용장을 수여해야하는 규정을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개선(§18)

2. 나인사발령사항을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

   모든 인사발령사항을 공보에 게재해야하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자율성 확대(§20)

3. 다공무원 임용시 전력조회 근거 마련 및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자 확인

   전력조회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전 경력에 관한 통합정보 이용 근거 마련(§9) 및 법무부를 통한 임용제한사항 확인(§12조의3)

4. 라인사기록·보관방식의 개선 및 인사통계전산화

   –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하도록 명시 및 전출로 인해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을 즉시 이관(§5, §8)

   –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 명시화(§2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사기록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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