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76호

개정이유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2. 나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2조의16
3. 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