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8호

개정이유 —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연구개발사업 및 녹색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R&D 관련 규정 현행화안 제16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징수 및 납입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나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 확대안 제22조의7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을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같은조에 명시한 환경법령을 3년간 3회 이상 위반시 취소하도록 강화(기존은 2년간 3회)

3. 다환경산업진흥단지 사용료의 감면안 제21조의4

   환경기술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4. 라환경정보 공개대상 관련조문 정비안 제22조의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15년 도입)이 됨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별도 명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6-7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수정본)(1609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규칙33조의9)_(16093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기환산법_하위법령_개정안_개정사유서(수정본)(160928).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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