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4호

주요내용 —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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