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0-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군수품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2개 과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방위사업청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조달청으로 이체하며, 조달청에 군수품 지출 및 회계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의 인력 6명(7급 6명)을 조달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구매사업국내 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