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2.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3.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4.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3항

5.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 도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6.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7.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2항

8.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9.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10.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1.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