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73호

개정이유 —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사건 사고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송금의 지원 등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2조
2.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나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3조
4.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비용 납부 동의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탑승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5. 다해외송금의 지원안 제4조
6.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외송금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이 신청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금액 지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 및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수령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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