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ㆍ통합되어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1. 가「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2. ㅇ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3. 나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4. ㅇ「어선안전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Ⅰ.1ㆍ2ㆍ4ㆍ6
5. 다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6. ㅇ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7. 라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8. ㅇ「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9. 마「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10. ㅇ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11. 바「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12. ㅇ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13. 사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14. ㅇ기존 양식업 면허ㆍ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라목제16 20호, 별표Ⅱ.2.마목제5 6 9 12 13 16～20
15. 아양식 수산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16. ㅇ「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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