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순직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함.

2. 나순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과한 사항 규정제3조 - 제10조

   순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심사의 신청, 심사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다보훈 및 예우제11조

   법 제6조에 따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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