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9호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으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2. 나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말소된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2호서식

3. 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변경사항,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6조

4. 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사항’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9조

5. 마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및 감독’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23조 삭제시행규칙 제2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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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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