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서류 구비를 위해 자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수행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1. 가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 신설

   1) 부동산개발업법과 동일한 결격사유 항목이 있는 타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서류 중복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세 등 납부실적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함

   2)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시 범죄경력을 심사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