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8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요건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일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부재로 해당 업무담당자들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규정이 필요한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재지 외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전국에 배포되는 일반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요건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 사전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용어 정비

2. 나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안 제10조제2항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서울특별시→ 전국)

3. 다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일부 3차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미비점 보완별표1

   – 위반차수 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 및 가중사유 구체화(별표1, 1.일반기준)

   – 일부 규정되지 않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표 1, 제2호의 다목제2호3), 제2호라목, 제2호마목, 제2호 사목)

4. 라준주택 실적신고 관리 방법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시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서 ‘호’실로 관리하는 등 업계의 효율적인 실적관리 방안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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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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