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3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안 제3조 · 안 제9조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2. 나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별표 1
3.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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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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