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9
- 공포
- 2020-06-29
- 시행
- 202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실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경제추진단 신설
소상공인의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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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장 1명을 두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판로 채널별 입점 및 민간 채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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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라 신설되는 온라인경제추진단과 상향 조정된 직급의 인력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원이 재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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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이나 수를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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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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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6-19
- 공포2020-06-29
- 시행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