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1. 가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2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2. 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4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3. 다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개정안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라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지 제2호

   법 제63조제3호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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