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2호

개정이유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개정·시행에 맞춰 혁신제품과 관련된 수의계약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2. 나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개정)

   –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3. 다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조정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중소기업자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을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최대 6년)으로 조정(제26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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