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9호

개정이유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1. 가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안 제4조의2 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2. 나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3. 다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4. 라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5. 마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6. 바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안 제42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7. 사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안 제76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8. 아분쟁조정대상 확대안 제110조 제1항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계약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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