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긴급 수의계약 사유 추가 등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제26조제6항 신설)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신설)

2. 나긴급 입찰 사유에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35조제4항제4호 신설
3. 다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보증금 인하 및 절차 단축

   – 입찰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37조제1항 개정)

   – 계약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50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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