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개정이유 —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1. 가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