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안 제25조의7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2. 나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3 제4호 머목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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