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9호
개정이유 —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20.5.20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세부 절차 규정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 2)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 산정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송
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사실과 금액 등을 적은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사실, 금액, 납부 기간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정해야 해요. 또한 징수 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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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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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행명령
조사나 수사를 위해 관계자가 함께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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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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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0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