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의 경우 제목이 [ ]사망 [ ]행방불명 [ ]상이 사건의 경위로 표시되어 있어 수배·연행·구금 등 다른 유형의 관련자들을 위한 신청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 ]수배·연행·구금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 ]해직·학사징계 [ ]기타 사건의 경위서와 진상규명 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5-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