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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0.3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31 ~ 12.10 | 공포 기록 없음 |
| 10.31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부령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대통령령 |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31 ~ 12.10 | 시행 |
| 10.31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0.31 ~ 12.10 | 시행 |
| 10.30 | 부령 |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10.30 ~ 12.09 | 시행 |
| 10.30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30 ~ 12.09 | 시행 |
| 10.30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10.3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30 ~ 11.19 | 공포 기록 없음 |
| 10.30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30 ~ 12.09 | 시행 |
| 10.30 | 대통령령 |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 국방부 | 10.30 ~ 11.19 | 공포 기록 없음 |
| 10.30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0.30 ~ 11.19 | 공포 기록 없음 |
| 10.2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9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0.29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9 ~ 12.09 | 시행 |
| 10.29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9 ~ 12.09 | 시행 |
| 10.29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9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0.29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9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0.29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10.29 ~ 11.12 | 시행 |
| 10.29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0.29 ~ 12.09 | 시행 |
| 10.28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8 ~ 12.09 | 시행 |
| 10.28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8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0.28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8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0.28 | 대통령령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28 ~ 12.09 | 시행 |
| 10.28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0.28 ~ 12.09 | 시행 |
| 10.28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0.28 ~ 12.09 | 시행 |
| 10.25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5 ~ 12.04 | 공포 기록 없음 |
| 10.25 | 부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25 ~ 12.04 | 시행 |
| 10.25 | 대통령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25 ~ 11.14 | 공포 기록 없음 |
| 10.24 | 대통령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4 ~ 12.03 | 공포 기록 없음 |
| 10.24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4 ~ 12.04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4 ~ 12.04 | 시행 |
| 10.2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24 ~ 11.07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0.24 ~ 12.03 | 공포 기록 없음 |
| 10.24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0.24 ~ 12.31 | 공포 기록 없음 |
| 10.24 | 부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24 ~ 12.03 | 공포 기록 없음 |
| 10.24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24 ~ 12.04 | 시행 |
| 10.24 | 부령 |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0.24 ~ 12.03 | 시행 |
| 10.24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0.24 ~ 12.03 | 시행 |
| 10.23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3 ~ 12.02 | 시행 |
| 10.23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3 ~ 12.02 | 시행 |
| 10.23 | 대통령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안전행정부 | 10.23 ~ 12.02 | 시행 |
| 10.23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10.23 ~ 12.02 | 공포 기록 없음 |
| 10.2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2 ~ 12.02 | 공포 기록 없음 |
| 10.22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22 ~ 12.02 | 시행 |
| 10.22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22 ~ 12.02 | 시행 |
| 10.22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10.22 ~ 12.02 | 공포 기록 없음 |
| 10.22 | 대통령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범 시행령 일부개정(안) | 안전행정부 | 10.22 ~ 11.06 | 시행 |
| 10.22 | 대통령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22 ~ 12.02 | 시행 |
| 10.22 | 부령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0.22 ~ 12.02 | 시행 |
| 10.22 | 대통령령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0.22 ~ 12.02 | 시행 |
| 10.21 | 부령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부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21 ~ 12.02 | 공포 기록 없음 |
| 10.2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21 ~ 11.14 | 시행 |
| 10.21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부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0.21 ~ 12.02 | 시행 |
| 10.21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0.21 ~ 12.02 | 공포 기록 없음 |
| 10.18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8 ~ 10.29 | 시행 |
| 10.18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18 ~ 11.28 | 시행 |
| 10.18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18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10.18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18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10.18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18 ~ 11.27 | 시행 |
| 10.18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18 ~ 11.27 | 시행 |
| 10.18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18 ~ 10.28 | 시행 |
| 10.18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18 ~ 11.27 | 공포 기록 없음 |
| 10.18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18 ~ 11.27 | 공포 기록 없음 |
| 10.18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0.18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10.17 | 대통령령 |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17 ~ 11.26 | 시행 |
| 10.17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7 ~ 11.26 | 시행 |
| 10.17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17 ~ 11.27 | 시행 |
| 10.17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17 ~ 11.26 | 시행 |
| 10.16 | 대통령령 |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부령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16 ~ 10.28 | 시행 |
| 10.16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0.16 ~ 11.25 | 시행 |
| 10.16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0.16 ~ 11.05 | 시행 |
| 10.15 | 대통령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5 ~ 11.25 | 공포 기록 없음 |
| 10.15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5 ~ 11.04 | 시행 |
| 10.15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기상청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10.15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0.15 ~ 11.25 | 시행 |
| 10.15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0.15 ~ 11.25 | 시행 |
| 10.14 | 부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14 ~ 11.25 | 공포 기록 없음 |
| 10.14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14 ~ 11.25 | 공포 기록 없음 |
| 10.14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4 ~ 10.21 | 시행 |
| 10.14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대통령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0.14 ~ 11.25 | 시행 |
| 10.14 | 부령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0.14 ~ 11.25 | 시행 |
| 10.11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1 ~ 10.31 | 시행 |
| 10.11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10.11 ~ 10.24 | 시행 |
| 10.11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10.11 ~ 11.20 | 시행 |
| 10.11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11 ~ 11.20 | 시행 |
| 10.10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10 ~ 10.30 | 시행 |
| 10.10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0.10 ~ 11.20 | 시행 |
| 10.10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0.10 ~ 11.19 | 시행 |
| 10.10 | 대통령령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여성가족부 | 10.10 ~ 11.19 | 공포 기록 없음 |
| 10.0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08 ~ 10.18 | 시행 |
| 10.08 | 부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08 ~ 11.01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08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10.08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10.08 | 부령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8 ~ 11.18 | 시행 |
| 10.08 | 부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0.08 ~ 11.18 | 공포 기록 없음 |
| 10.08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10.08 ~ 10.18 | 시행 |
| 10.07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07 ~ 11.18 | 시행 |
| 10.07 | 부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07 ~ 11.18 | 공포 기록 없음 |
| 10.07 | 대통령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07 ~ 11.18 | 공포 기록 없음 |
| 10.07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7 ~ 11.18 | 시행 |
| 10.07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07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10.07 | 부령 |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10.07 ~ 11.18 | 재예고반영 |
| 10.07 | 대통령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0.07 ~ 11.18 | 시행 |
| 10.04 | 총리령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10.04 ~ 10.18 | 시행 |
| 10.04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0.04 ~ 10.17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0.04 ~ 10.14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부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대통령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10.04 ~ 11.13 | 시행 |
| 10.0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04 ~ 11.13 | 시행 |
| 10.02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0.02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10.02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0.02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10.02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0.02 ~ 10.14 | 시행 |
| 10.02 | 대통령령 |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안) | 국무조정실 | 10.02 ~ 11.12 | 시행 |
| 10.02 | 부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02 ~ 11.11 | 시행 |
| 10.02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02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10.02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0.02 ~ 11.11 | 시행 |
| 10.02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0.02 ~ 11.11 | 시행 |
| 10.01 | 부령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 기획재정부 | 10.0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