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범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6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위원회 정원표에서 ‘기능직’ 직종 삭제 및 ‘일반직 사무운영서기보’, ‘일반직 운전서기보’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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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1-06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