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등 변화하는 기상기후산업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06호, 2013.7.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9조의2 신설
2. 나기상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제4호～제7호 신설
3. 다법 제22조 관련 소속공무원이 출입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규제완화안 제19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