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기업의 창업 초기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소기업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2. 나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3. 다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