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척?u기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7항,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2. 나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함안 제3조의2,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

3.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관한 검토 결과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4. 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한시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5. 마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추가 함안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