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야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인상
- 나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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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인상
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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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3-12-3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