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2. 나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함

3.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4. 라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