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안 제12조의 3 제1항) - 기탁금의 창구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 수납토록 하여 투명성과 회계부정 사례 방지 나.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공개(안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4항) 다. 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안 제12조의 3 제5항) - 기탁금은 일반예산과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사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