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자치단체, 소속기관 또는 다른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8조 제6항

2.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과학기술관련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 제3항

3. 다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행위 등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6조 제3항)

4. 라시ㆍ도에 위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및 그 취소 등 권한을 수산분야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로 확대안 제41조의2 제6항 제1호
5. 마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중인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및 선원수첩 검사사무 폐지(어선안전점검요원 제도)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55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6. 바교육부장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위한 학교법인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접수 및 검토업무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안 제45조 제8항 5호부터 7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