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 기준 및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2. 나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경우 현재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계속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인정함

3. 다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시 중견기업확인서 첨부안 제3조제1항제12호 신설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시「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4. 라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8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중견기업 기업 유형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분야에 출판업, 광고업 등 5개 연구 분야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