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무관 승진에 있어 대상자에 대해 직접 지휘권이 있고, 성과와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점을 대폭 위임하여 인사권한을 보장하는 등 경찰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1. 가

   제7조제2항의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정 평정에 있어 제1·2차 평정자가 각각15점, 제3차 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제1차를 20점으로 확대하고 제3차를 15점으로 배점 축소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7조제2항

2. 나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를 가.항목에 맞게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