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 및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5조
2. ㅇ

   시험 운영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3만원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각각 5만원으로 현실화함

3. ㅇ

   응시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나특허법인(유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5.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존의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에 준하여 처리함

6. ㅇ

   특허법인(유한)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의뢰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7. 다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8. ㅇ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함

9. ㅇ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