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사증발급 심사 수수료 인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수수료 인상 ○ 현행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실시효과 및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의 규제일몰 기한 연장 (2017. 2. 28.까지 3년간 추가 연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수수료 인상 ○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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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3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